12·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 중형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(22일)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특검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어,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의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,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법무부 간부회의에서도 위헌·위법성 문제가 제기됐지만,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, 수용 공간 점검과 출국 금지팀 대기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남용 혐의도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김건희 씨의 수사 청탁을 받은 뒤 수사팀에 부적절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에 대해선 특검법상 수사권이 있는 사건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특검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6062215043375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